음주운전 벌금 국고 귀속 금액, 1년에 얼마나 될까?(윤창호법)

<음주운전 벌금 1년간 걷으면?>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야간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부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할 경우 그 규모는 어떻게 될까?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여러 변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기준
	징역형	벌금형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 징역	500만원
0.08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	500~1000만원
0.2이상	2년이상~5년이하	1000~2000만원

윤창호 법 이후 강화된 기준이 이 정도이니 2018년 전에는 음주운전자를 위한 나라, 거의 무법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윤창호 법 이후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스캔들이 기사화되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다. 이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확실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인 건 확실하다.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기사화된 것으로 벌금 규모를 가늠해보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발되는 사람의 대부분을 초범으로 가정하면 음주운전 1건당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름	적발시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적발횟수	벌금
정창욱(요리사)	2021.5	0.167	2회	1500만원
배성우(배우)	2020.11	0.08이상	1회	700만원
호란(가수)	2016.9	0.106	3회(ㄷㄷ)	700만원

건당 평균 벌금 부과 금액을 가정하였으니, 1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만 확인해보면 된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 음주운전 단속 현황 통계가 나와있다. 다만 2020년 이후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2-19년을 기준으로 하겠다. 확실히 윤창호 법 발의-시행 시점인 2018~19년 사이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다.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벌금 집행으로 인한 국가 귀속 수익은 13만 건*500만 원 = 약 6,500억 원이다. 물론 13만 건에는 집행유예, 징역형 금액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90% 이상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이 이 정도 추정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집행으로 징수한 금액의 일부는 꼭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10%만 지원한다고 해도 650억 원이나 된다)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을 찾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절대로 완화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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