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23.6.12) 징역 35년 가능할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 D-1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년전인 22년 5월에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1심 형량은 고작 징역 12년이 나왔다. 검찰이 구형했던 20년에서 무려 40%나 할인을 해준것이다. 명백한 CCTV영상이 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 이후  언론에 보도되고, 새로운 DNA증거등이 나옴에 따라 검찰의 구형형량도 20년에서 35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고등법원의 형량 할인(?)만 없다면 이 인간말종 피의자도 환갑이 넘어서야 교도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검찰이 구형한 35년을 그대로 받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는 몇살에 출소?

현재 어느 유튜버의 돌려차기 피의자 신상 공개에 따라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피의자는 1992년생으로 추정된다. 

항소심에서 35년 판결을 받을 경우 2057년에 출소한다. 피의자가 만 65세에 출소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지하철 무임 연령이 상향되지만 않는다면야 집에가는 길(집이 있다면...)에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인간을 나라 재정으로 지하철을 태워줘야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지만 말이다.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25세의 나이에 4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67세에 출소한다. 두 피의자 모두 감옥에서  지옥과 같은 하루를 보내길 바라본다. 

구분	조주빈	돌려차기 피의자
출생	1995년	1992년
구속(체포)	2020년 3월	2022년 5월
1심	2020년 11월/징역 40년 선고	2022년 11월/징역 12년 선고
2심	2021년 6월 /징역 42년 선고	2023-06-12 선고 예정(징역 35년 구형)
대법원	2021년 10월/징역 42년 선고	-
출소년도	2062년(67세)	-

 

항소심 결과에 따라 돌려차기 피의자는 상고를 할 확률이 높다. 뻔뻔함은 이런 범죄자들의 기본 덕목이니까... 내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