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살인사건(살인미수,존속살인) 통계 총 정리

살인사건 건수, 지난 10년간 늘었을까 줄었을까?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 살인미수 사건 등이 보도된다. 그러다 보니 심심치 않게 '요즘 세상 무서워서 못살겠다'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을 살인사건 관련 보도를 보면서 흔히 하고들 한다. 작년 발생한 두 형제의 친할머니 존속살인 범죄에 대한 판결이 최근 5월 12일에 선고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실제 지난 10년간의 살인사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살인사건 및 살인미수 사건 관련 통계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객관적 살인건수 통계를 찾아본 이유는 공식 통계와 동떨어져서 매스미디어에서 연일 보도되는 강력범죄 사건을 접하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정한 시청률과 클릭률이 보장되는 흉악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현명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경찰청 정보공개 site에 게시된 지난 10년간 살인사건(살인미수, 교사, 방조, 예비 등 포함) 발생 건수 및 검거현황은 아래와 같다. 어떤가? 한눈에 봐도 눈에 띄게 살인사건 발생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204건과 비교하면 2020년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720건으로 40%나 감소하였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2천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프로파일링으로 대표되는 과학수사의 보편화, CCTV 및 블랙박스 등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인프라의 확대의 영향으로 살인 범행 욕구를 사전에 억제시킨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등,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살인 관련 미제사건의 발생연도를 보면 대부분 2010년 이전 사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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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보다 살인미수사건이 더 많다. 존속살인은 예상외로 많아

2022년 720건의 살인사건을 살인 기수 사건과 미수 사건으로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실제 살인행위가 완결된 살인 기수 사건은 308건 발생했고 살인미수 사건은 그보다 많은 416건이었다. (위, 경찰청 통계 720건과 아래 통계청 세부 통계 724 건간에는 집계 시점의 차이인지 4건의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0.84건의 살인 기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은 수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외였던 점은 1년에 존속살해 살인사건이 28건이나 벌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가정사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백번 양보해도 금수보다 못한 범죄가 매달 2건 넘게 발생하는 것이다.

친할머니 존속살해 10대 형제 항소 기각

존속살해에는 위와 같이 조부모에 대한 살인도 해당이 된다. 2021년 발생한 두 10대 형제의 친할머니 살해사건은 범죄의 주범 형의 나이(만 19세)가 참작되었는지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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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건수 외국과 비교하면? (10만명당 살인 비율)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살인건수 통계를 10만 명당 살인비율로 비교하여 제공한다. 최근 자료는 2018년까지 업데이트 되어있다. 살인관련 통계가 집계되는 전세계 국가 중 한국보다 10만명당 살인비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폴 등 10개국가가 채 되지 않는다. 유럽 선진국 영국, 독일,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살인범죄 발생 빈도가 높다. 굳이 치안이 안좋기로 유명한 아메리카 대륙의 저세상 살인비율과 비교하지 않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최상위권 치안을 유지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할 정도면 지구상에서는 다른 대안의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

2018년 살인사건 통계
국가	살인건수	10만명당 살인비율
일본	334	0.3
노르웨이	25	0.5
한국	309	0.6
스페인	290	0.6
이탈리아	345	0.6
독일	788	0.9
호주	222	0.9
프랑스	779	1.2
영국	809	1.2
핀란드	90	1.6
캐나다	651	1.8
터키	2,133	2.6
미국	16,214	5.0
필리핀	6,895	6.5
필리핀	6,895	6.5
러시아	11,964	8.2
브라질	57,358	27.4
멕시코	36,685	29.1
베네수엘라	10,598	36.7
엘살바도르	3,340	52.0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갈 목표점은 분명히 있다. 싱가포르, 일본 수준인 10만명당 살인 비율 0.2~0.3이 문명화된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최소치로 본다면 현재의 살인사건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필요는 있다. 사견으로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바뀐다면 지구 상 최상의 치안 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홧김에, 술김에 발생하는 주취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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