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예상 및 일정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가능할까?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4월 5일에 열린 지 벌써 40여 일 가까이 되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패턴이지만 올해는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라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점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의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은 합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되어야 하며 행정 절차 고려 시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이 내야 한다.  노동계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계는 1~2%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초로 9천 원 시대를 열었다. 일급(8시간) 기준 73,280원,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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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저임금,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정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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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최근 10여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5%대 인상률에서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7%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임금은 4천 원에서 9,160원으로 2.3배 정도 인상되었다. 2009년 당시 최상위 대기업 초임이 4천만 원대에서 현재 6천만 원 수준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0여 년간 두배 넘게 오른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세전 월 2백만 원이 채 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아래 역대 정부의 인상률 추이를 고려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은 확실 시 되어 보인다. 매년 5% 인상 시 2024년, 3% 인상률을 적용해도 3년 뒤인 2025년에든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을 넘는다. 

최저임금 협의 과정 및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예상 

최저임금 확정 절차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한다. 즉 올해 6월 말이 되면 2023년 최저임금안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의 및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 등 3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보통 7월 말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공익위원에 제시한 절충안으로 확정도는 형식이다. 아래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소속 및 직책을 살펴보면 합의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의 분위기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3~4%수준의 인상률을 예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포스트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5%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조 4%에 가까운 인상이 되어야 겨우 실질임금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폐업으로 내몰릴 처지에 처한 다수의 자영업자를 외면할 수도 없기에 3~4% 사이에서 절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9,430원에서~ 9,520원 사이가 된다. 누구나 만족하는 최저임금, 또는 관련 정책은 있을 수 없기에 각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모두가 한 발자국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대해본다. 최저임금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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