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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돌아본 대체공휴일제도 최근 정부에서 제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8월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나에게는 다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은 현충일에 이어 광복절도 주말이 겹쳐 무더운 6~8월 3개월간공휴일이 전무한 한해가 될 뻔했기 때문이다. 7월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이라는 위상에 무색하게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11월과 함께 공휴일 없는 악명높은 달이 되었다. 제헌절은 죄가없다.. 7/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8월 광복절관련 대체공휴일은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11호)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 조항이 매우 위력적인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맘만 먹으면 1년 365일을 모두 공휴일.. 2020. 7. 25.
최저임금의 역사(빅맥 가격으로 알아보기)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숫자라고는 할 수 없다. 1988년 노태우정부때 도입된 최저임금음 도입 당시 488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33년간 약 18배 올랐다. 18배라는 숫자가 일견 커보이기는 하지만 33년의 세월을 생각하니 적당히(?)올랐는지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그래서 마침 1988년 한국에 진출한 맥도날드의 대표 버거 빅맥과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아래에 나오는 빅맥 가격은 모두 단품 기준이다. (당연히 세트메뉴, 런치세트 가격은 고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사먹을 수 있는 빅맥 개수를 '최저빅맥지수'로 칭한다. 한국에 입양된지 어느덧 32세가 된 맥도날드 빅맥 올해 빅맥 가격은 4,500원이다... 2020. 7. 23.
2021 최저임금과 소득세율 개정안 발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천조국 최고액 화폐, 100달러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2020년 7월, 약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정부에서 2021년 최저임금과 소득세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결정이 어떻게 되더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도 매년 결정해야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 2020년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5%(130원)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69,760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2019년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0, 2021년 숨고르기를 하고.. 2020. 7. 22.
7월이면 찾아오는 국민연금 상한액 적용.... 고액 연봉자든, 쥐꼬리 연봉자든... 모든 월급쟁이에게 7월은 그리 기분좋은 날이 아니다. 월급쟁이의 월급은 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연간으로 보면 나름이 이벤트로 채워져있다.. 2월 연멀정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이어 7월엔 당해년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이 갱신되기 때문에다.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은 월 503만원이다. (세후 420~430 남짓...) 2019년에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이었으니 1년 새 17만원이 오른셈이다. 따라서 연봉이 6천만원 이상인 월급쟁이는 7월 월급날에 평소보다 전달보다 7,650원 적은 돈을 받게된다.(17만원*4.5%(국민연금 요율의 50%)) 밥 한끼 가격이다. 최근 3개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정한다고 하니..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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