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4일, 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에 대한 1심판결이 나왔다. 아무래도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보니 비교적 빠른 시기에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형량은 23년형
조현진의 나이는 현재 28세로(1994년생)세로 2044년 만기 출소 시에도 고작(?) 50세 초반이다.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이정재, 정우성, 이병헌 등과 비슷한 나이다. 과거보다 중범죄 특히 살인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미국식 양형기준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감형될 여지도 있고...
최근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라 원치않는 흉악범의 얼굴을 맞이하는 경우가 1년에 몇차례씩 나온다. 맘같아서는 큰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보다는 과거 단두대나 효수대가 간절하다. 수십년 뒤에 출소하는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공개해봐야 큰 의미도 없고....
조현진 1심 판결 기사를 보니 최근 몇년간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라 얼굴이 팔린 레전드 범죄자들의 형량 및 그들이 만기출소 시 나이가 궁금해졌다.
1. 조주빈(1995년생)
이름도 요상스러운 일명 N번방 박사 조주빈은 조현진보다도 한살이 어린 1995년생이다. 조현진의 23년형도 비교적 센 형량인데 조주빈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의 형량은 무려...
형량 및 복역기간: 42년 (2021~2062)
젊은 나이에 구속됐지만 워낙 형량이 어마어마해서 출소시 67세의 노인이 된다. 다행히 집에가는길에 지하철은은 무료로 이용할수 있겠다. 그때도 만 65세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N번방의 또다른 주범 문형욱도 34년형의 중형을 받았다.
2. 장하영(1986년생)
2020년~2021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역대급 ㅆㄴ, 정인이 계모 장하영..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아쉽게도 항소심에서 35년으로 감형되었다. 하지만 의미는 있다. 그동안10년 미만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던 아동학대관련 범죄가 살인죄로 인정되는 전환점이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장하영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아동 학대 대한 문제의식을 한단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당연히 자의는 아니었지만.. 아쉬운 것은 여자 평균수명이 90세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고려했을때 장하영은 70세에 출소해서도 20년은 너끈히 더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형량 및 복역기간 : 35년: 2021~2056
3. 최순실(1956년생)
2016년 국정농단사건으로 전국민 중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5년째되는 2022년 사면되었지만 최순실은 좀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형량 및 복역기간: 21년(2016~2037)
환갑의 나이에 구속된 그녀는 81세가 되어야 출소할 수 있다. 뭐든 욕심이 과하면 탈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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