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 읽기45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23.6.12) 징역 35년 가능할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 D-1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년전인 22년 5월에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1심 형량은 고작 징역 12년이 나왔다. 검찰이 구형했던 20년에서 무려 40%나 할인을 해준것이다. 명백한 CCTV영상이 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 이후 언론에 보도되고, 새로운 DNA증거등이 나옴에 따라 검찰의 구형형량도 20년에서 35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고등법원의 형량 할인(?)만 없다면 이 인간말종 피의자도 환갑이 넘어서야 교도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검찰이 구형한 35년을 그대로 받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는 몇살에 출소? 현재 어느 유튜버의 돌려차기 피의자 신상 공개에 따라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 2023. 6. 11. 최근 10년간 살인사건(살인미수,존속살인) 통계 총 정리 살인사건 건수, 지난 10년간 늘었을까 줄었을까?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 살인미수 사건 등이 보도된다. 그러다 보니 심심치 않게 '요즘 세상 무서워서 못살겠다'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을 살인사건 관련 보도를 보면서 흔히 하고들 한다. 작년 발생한 두 형제의 친할머니 존속살인 범죄에 대한 판결이 최근 5월 12일에 선고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실제 지난 10년간의 살인사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살인사건 및 살인미수 사건 관련 통계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객관적 살인건수 통계를 찾아본 이유는 공식 통계와 동떨어져서 매스미디어에서 연일 보도되는 강력범죄 사건을 접하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 9. 1. 음주운전 벌금 국고 귀속 금액, 1년에 얼마나 될까?(윤창호법)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야간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부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할 경우 그 규모는 어떻게 될까?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여러 변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기준 징역형 벌금형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 징역 500만원 0.08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 500~1000만원 0.2이상 2년이상~5년이하 1000~2000만원 윤창호 법 이후 .. 2022. 8. 1. 이은해 조현수의 가스라이팅, 1심에서 형량 몇 년이나 받을까? 이은해 조현수의 가스라이팅 범죄, 중형이 가능할까? 2022년 상반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은해, 조현수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1심 결과를 예측하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년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될지 가늠해 보았다. 가스라이팅으로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살인까지 이르게 한 이들의 범죄에 대해선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양형위원회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 2022. 5. 19.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