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사건으로 돌아본 주요 횡령사건들

우리은행 횡령 사건: 증발한 614억

 

2021년 겨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2천 억대 횡령 사건이 아직 사람들이 뇌리에서 채 가시지 않은 22년 4월 말에 또 하나의 대형 횡령사건이 터졌다.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보다 적지만 그 충격의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 횡령의 대상이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유명한 은행, 그것도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라는 점과 둘째, 최초 횡령 시점으로 알려진 2012년 10월 이후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고 지나온 시간이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2022년 4월 27일 우리은행이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언론에 횡령사건이 알려지기 직전까지도 해당 직원은 회사를 유유자적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매번 사건이 터지면 어느 곳이든 재발방지대책,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을 내세우지만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언제든 이런 일은 또 재발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우리은행 횡령금액 614억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기사화되는 횡령사건의 금액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몇억 단위의 횡령사건은 기삿거리도 안 되는 실정이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포함하여 아직 내 뇌리에 아직 남아있는 국내 주요 횡령 스캔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비견될 주요 횡령사건 일지

발각 시점	회사/기관	횡령금액	회수금액	피의자	형량	특이사항
22.4	우리은행	614억	미확인	해외 계약 담당 직원	미확정	직원 동생도 공범으로 구속
22.3	LG유플러스	80억	없음	팀장금 직원	미확정	해당 직원 해외 도주
22.2	강동구청	115억	38억	투자 유치과 공무원	미확정	77억을 주식으로 탕진
22.2	계양전기	245억	37억	재무담당 직원	미확정	코인,주식으로 200억 탕진
22.1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1,414억	자금 담당 직원	미확정	동진쎄미캠, 엔씨소프트 단타 투자 실패로 수백억 손실
15.10	선박 청소업체	4.5억	없음	경리 직원	3년형/지금은 자유인	횡령금액 아프리카TV 별풍선으로 탕진
12.2	여수시청	80.8억	15.3억	회계과 기능직 8급	9년형/지금은 자유인

2021년 말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의 역대급 횡령 레이스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수시청 공무원 사건은 왜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 횡령 공화국이 됐는지 알게 해주는 단면이다. 80억을 횡령하고도 1심에서 고작 11년, 그것도 2심에서는 9년으로 깎아주었다. 당시 2심 판결 이후 우스갯소리로  80억에 징역 9년이면 할만한데?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봉으로 치면 세후 9억 아닌가?  2015년 발생한 아프리카 BJ에게 별풍선을 쏘기 위한 중소기업 경리의 철없는 횡령사건도 고작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세후 1.5억이다. 유독 금융 사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체계는 너무 허술하고 관대하다.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LG유플러스 그다음은 어디?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횡령이 이루어진 곳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국내 4대 은행,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공공기관의 시스템도 뚫을 정도로 횡령범의 능력과 의지가 높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어차피 걸려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배짱을 길러준 사회적 분위기를 탓해야 할까? 

우리은행 횡령사건은 부디 최종 재판 결과를 보고 대중들이 연봉 몇억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면 좋겠다.(징역 20년형이 선고되어도 연봉으로 따지면 30억 아닌가?) 노잣돈으로 그 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무거운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