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벌금1 음주운전 벌금 국고 귀속 금액, 1년에 얼마나 될까?(윤창호법)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야간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부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할 경우 그 규모는 어떻게 될까?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여러 변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기준 징역형 벌금형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 징역 500만원 0.08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 500~1000만원 0.2이상 2년이상~5년이하 1000~2000만원 윤창호 법 이후 ..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