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은해 형량1 이은해 조현수의 가스라이팅, 1심에서 형량 몇 년이나 받을까? 이은해 조현수의 가스라이팅 범죄, 중형이 가능할까? 2022년 상반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은해, 조현수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1심 결과를 예측하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년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될지 가늠해 보았다. 가스라이팅으로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살인까지 이르게 한 이들의 범죄에 대해선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양형위원회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 2022.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